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재원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현 정부 제1국정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자신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등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11조원을 투입했는데도 청년층 고용 지표에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례적으로 올해 '조기 추경' 카드를 뽑아들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데 이어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도 거듭 의지를 보였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았는데도 구체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부처 장관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질책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7월22일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집행된 추경은 한국이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사회 인구 구조상 변화에서 기인한 청년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8%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3~4년간 39만명에 달하는 에코 세대(베이비부머 세대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한국지엠(GM) 군산공장 철수 등 악재도 겹쳐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보다 12.4%(2조1000억원) 늘린 19조2000억원 규모인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와 함께 추경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오는 4월 국회 통과다.

문 대통령은 "군산·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추경은) 필요한 일"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빚 없이', 즉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침 국채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과제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가 추경안의 국회 통과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장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됐는데 내놓은 대책이 결국 돈을 더 쏟아붓겠다는 것"(신보라 원내대변인) 등 맹공하고 있다.

지난해 추경과 마찬가지로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할 요인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중대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때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청년층 공략을 위해 6월 지방선거용으로 추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야권 등에서 제기된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정치일정과 상관없다. (고용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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