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특구내 한국연구재단 본원 전경.

국민들의 혈세가 여전히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이 교육·과학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75건에 30억488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3480만원(6건) ▲2014년 2410만원(2건) ▲2015년 1280만원(2건) ▲2016년 13억5700만원(27건) ▲2017년 12억3900만원(22건)이다.

올해도 8월 현재 3억8110만원(16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60건(26억88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동비 등을 부당집행한 사례 8건(3440만원), 연구재료비 허위청구 2건(3750만원), 재료를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 4건(2억8650만원), 연구비를 무단 인출한 경우 1건(150만원)으로 조사됐다.

곽 의원은 "실제로 서울 소재 K대학 A교수는 4명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좌를 학생 1명이 일괄수거해 공동관리하게 했고 학생 인건비로 지급된 4200여만원 중 1000여만원만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교육이나 과학계의 비리로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생연구원의 부당한 인건비 지급 사례 등 연구비 부정사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재단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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