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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 역량진단평가' 공정성 심각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가을 전경.

교육부가 지난달 최종 확정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낙제점을 받은 대학 중 기존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호평을 받아 최근 3년간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세계일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의뢰해 입수한 '2016∼2018년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30개 대학(4년제 기준) 중 18개 대학이 최소 9억원에서 최대 35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분석대상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과 대학 특성화(CK), 산학협력(LINK+) 등 9개 지원사업 분야이다.

특히 지원규모가 100억∼300억원대에 달하는 대학만 9개나 됐다.

대표적으로 동서대와 조선대는 ACE+(동서대 44억원, 조선대 46억원)와 CK(159억원, 51억원), LINC+(83억원, 81억원) 등 각각 6개와 7개 사업분야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다.

국립대인 순천대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육성사업(17억여원) 등 6개 사업분야에서 받은 재정지원 규모가 2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모두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하루아침에 하위권(전체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전락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이다.

역량강화대학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조건을 충족해야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대학 대다수는 평가 결과를 수긍하지 못한 채 총장 사퇴나 대학 구성원의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과거 대학 평가위원 참여 경력이 있는 한 고등교육 구조개혁 전문가는 "교육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막대한 재정을 지원한 대학들이 탈락한 것은 평가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뽑힌 지방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여러 종류의 대학 평가 기준들이 상당히 유사한데 그 결과마다 차이가 있으니 혼란스럽다"며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평가 체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 대학별 규모와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들이 제출한 보고서 위주의 평가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량강화대학 중 평가 결과를 놓고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던 대학 일부는 "학내 사정 등으로 평가위원들이 검토할 보고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거나 "일부 항목의 평가 의도가 애매해 보고서를 잘못 쓴 측면도 있다"는 점을 탈락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평가는 대학 전체의 교육 여건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이어서 특정 재정지원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따졌던 기존 평가와 근본적 성격이 다르다"며 "이달 중으로 각 대학에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통보해 기본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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