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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학 혁신지원사업'에 8천600억 푼다
▲ 세종 교육부 청사 전경.

올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859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포함) 결과 자율개선대학들과 일부 역량강화대학들이다.

특히 올해 자율개선대학들은 사업계획서 평가 없이 재원 배분산식에 따라 100% 지원받는다.

단 2020년과 2021년에는 성과평가가 20% 내외 반영되며,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지표도 성과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목적형 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에 일반대는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전문대는 기존 SCK(특성화 전문대) 사업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5688억 원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상은 131개 자율개선대학들이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5350억 원.

대학별 지원금은 별도 사전 평가 없이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이후 재원배분산식(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교육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당초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와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올해에는 사업계획 평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교육부는 올해 대학별 지원금 배분에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즉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 권역별 배부금이 정해지고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별 배부금 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권역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된다.

Ⅱ유형(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은 역량강화대학 30개교 가운데 12개교(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충청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다.

올해 총 296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학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평가로 결정된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908억 원 지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자율협약형), Ⅱ유형(역량강화형), Ⅲ유형(후진학선도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 대학은 87개 자율개선대학들이다.

올해 총 261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별도 사전 평가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단 권역별 배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율개선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수립 → 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 수정 → 대학혁신협약 체결의 과정을 거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역량강화대학 36개교 가운데 10개교(수도권 2개교, 대·경권 2개교, 부·울·경권 2개교, 충청·강원권 2개교, 호남·제주권 2개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30억 원이다.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가 선정된다.

올해 대학별 지원금액은 10억 원이다. 평가에는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다.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은 사전 평가 없이 이뤄진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지원금 배분에 평가가 반영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8일과 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월 중순경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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