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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억 초대형 사학비리' 폭로 … "16개 대학 종합감사 확대"
▲ 사학비리 폭로하는 박용진 의원.

2624억 규모의 대형 사학비리가 폭로되면서 사학비리 척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유래 없는 종합감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가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금액은 2624억여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모 사립대는 393억 원 상당의 비리가 적발된 적 있지만 정작 의원실에는 관련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며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는 2018년 이슈가 됐던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ㄱ대학 이사장 며느리는 동 대학 이사를 맡고 있는데, 본인 소유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 5000만 원으로 불려 학교에 넘겼다.

1억 원이 넘는 부당 차익을 챙긴 것이다.

ㄴ대학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 없이 학교에 채용된 뒤 출근도 하지 않고 5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ㄷ대학은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비 2000만여 원과 미용실비 300만여 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은 유흥주점에서 1억 5000만 원 넘게 쓴 사실이 적발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사립대학 예산 대부분이 학생, 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라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에서 4년제 대학 167개교의 2018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총 18조 7015억 원이며, 이 중 53.1%인 9조 9354억 원의 등록금 세입, 15.3%인 2조 8572억 원이 국비 지원 세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학비리에 대해 박 의원은 "그간 이런 유형의 비리는 개별 대학의 문제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비리가 계속되고 규모가 크면 일부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7일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사태가 심화되자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에 칼을 빼들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 중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도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대학이 기준이 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역대 가장 높은 강도의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감사는 회계는 물론 학교법인 이사회는 물론 대입,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운영 전반을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간 교육부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감사 대상을 정했지만, 이번처럼 감사대상을 여럿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사립대학 교수들은 대형 사학비리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사교련)은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사교련 측은 "교육부는 2018년 이후 30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대학 모두 부정사실이 있었음에도 1개 대학만 형사고발, 나머지는 주의·경고 처분만 내렸다"며 "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방기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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