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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025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완성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인 김중로 의원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의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찍 착안해 2005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다"며 "헌재 결정이 국회하고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람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도 낭비하고 있다. 비효율성 해결방법을 고민하다가 국회 전체는 가지 못해도 국회 상임위 기능은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부처 45개가 세종시로 갔고 국책연구원 15개가 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상임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토대로 올해 중으로 설계비를 집행할 일이 남았다"며 "올해 예산 10억원을 설정했고 내년 예산에도 10억원으로 계류 중에 있다. 그 돈으로 설계를 빨리해서 가능한 2025년까지 건물을 지을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공동위원장도 "수도권에 인구 과밀화, 집중화 현상은 심각한 폐해가 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라며 "넘치는 수도권을 모자라는 지방에 넘겨주는 게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의 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외교·안보 분야만 빼고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갔다. 국회도 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세종이 지방이란 이유로 내려가기 꺼려하는 국회의원이나 관련대상자가 있다면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또 국회 세종시 이전 후에는 바로 청와대 제2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요약하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돈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행정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세종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는 건 마땅하다"며 "국민 명령을 받아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과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사무처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조사 결과에서 세종에 국회 분원 설치 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세종 국회의사당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은 가장 먼저 국정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 비용이 일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 단장은 "직접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소통, 권력의 핵심축인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세종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옮겨 운영하는 데 위헌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헌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종 분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수반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원(서울)에 있어야 하고, 국회의 여러 기능 중 가장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최종 단계인 본회의 의결절차도 본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이전 단계에서의 상임위 활동이 세종 분원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본원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과 동시에 국회 분원 설치와 운영, 그밖의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현재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을 시행해 본격절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사업 소요 기간은 설계공모 공고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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