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전경.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의 해외캠퍼스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단일교지 인정 범위 확대(2km→20㎞ 이내)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들의 캠퍼스 부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 26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 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김학만 우송대 대외협력처장)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총 224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접수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은 ▲대학 일부 학과 해외 이전(캠퍼스)과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 통‧폐합 허용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 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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