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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조 투입, 기업 '자금난' 숨통…"관건은 속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100조원을 투입한다.

당초 계획된 50조원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자금줄이 말라붙어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일단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자금시장 신용경색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자금이 목마른 기업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4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모두 100조원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과 보증공급 확대 등에 투입되는 자금은 58조3000억원다.

지원 대상에는 대기업도 포함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 등에는 41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10조원 정도로 예상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규모(10조원)보다 두 배 늘어난 것이다.

우선 10조원이 가동되고, 추가로 10조원이 조성된다. 채권시장안전펀드가 조성되면 회사채와 우량기업 CP(기업어음), 금융채 매입 등에 나서게 된다.

최근 회사채와 CP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히 펀드 투입 대상에 CP가 포함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CP금리 등이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CP금리가 급등하면 단기자금 조달에서 취약한 기업은 물론 우량한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 대출을 통해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은행이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2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한 점도 자금경색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주력산업과 대기업까지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100조원 규모의 이번 재원이 긴급한 곳에 신속히 투입되어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에도 6조7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과 신규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가 시행되는 점도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방안으로 평가된다.

회사채 신속 인수제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사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제도다.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증시안정펀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규모가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펀드 조성 규모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998조4500억원) 대비 1% 수준에 불과해 모든 자금이 투입되도 증시를 견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무엇보다 신속한 자금 투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자금 집행을 위해 지난달 19일 발표한 29조원의 정책금융기관 자금과 추가로 확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29조1000억원) 등을 즉시 시행하고,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4월초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단계적으로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금을 대는 금융사들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보험, 캐피탈 등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

융위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등)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영향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부담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의 여력에 따라 출자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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