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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전국 7곳 첫 평가 결과는?
▲ 세종 자율차 특구는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평가 결과에서 보통을 받았다.

부산과 경북은 '우수', 그리고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는 '보통'.

지난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개 중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 특구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과 외부투자 유치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 이뤄지는 평가다.

평가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특구가 '우수'를 받았다.

이외 5개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는 '보통'을 받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했다는 평가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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