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400명 늘려 2022년부터 10년간 4천여명의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도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천 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은 3,458명을 유지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3,058명으로 다시 줄어든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아울러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하여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에 앞서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확대하고 이 중 3천명은 지방 의료시설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의대가 없는 지방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진행하기로 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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