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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유물 '국립대 총장선거' 제동 … "직원·학생 포함 법안 발의"

최근 교수 중심 총장선거로 파행을 겪는 국립대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직원·학생 협의체가 합의한 방식·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규정은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시 대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 선정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절차에 따른 선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

교원만 명시돼 있고 직원·학생이 제외된 탓에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 비율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 의원은 진단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협의체를 꾸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발의 배경을 통해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고려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하는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조교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교를 포함한 추가 요구안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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