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공청회에서 찬반세력이 충돌했다.

성난 대전 민심과 이전을 지지하는 세종시민들이 맞섰다.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전시민 30명, 세종시민 30명, 취재진 등으로 인원을 80여명으로 제한했다.

황승진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의 안건설명을 시작으로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주재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이어졌다.

대전 시민들은 항의와 반대, 그리고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세종 시민들은 대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기부 이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반대자들은 공청회 자체, 대전의 도움을 받아 탄생한 세종시의 태도, 토론자 선정 등을 문제삼았다.

시민 A씨는 "코로나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공청회는 낭비고, 굳이 셋방살이 하면서 중기부 이전을 계획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언론에선 공청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B씨는 "세종은 대전이 협조해 탄생했는데 왜 대전과 전쟁을 하고 있느냐"며 "대전과 세종이 행정 통합을 해 중부권 최대 도시로 거듭나야 하지만, 세종은 이기적으로 충청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토론자들이 공정하지 않고 사주를 받은 것 같다. 지식을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전에 찬성하는 D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관련 수정안 논란으로 백지화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분들이 대전 시민이며 민·관·정이 함께 했다"면서 "하지만 세종시는 개별 도시가 아닌 균형발전 선도, 국책도시"고 강조했다. .

이날 공청회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댓글들도 찬반으로 갈렸다.

"중기부 이전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며, 균형발전이 최우선 정책이 아니냐. 또 다른 청이 부로 승격하면 그도 역시 세종으로 모일 것이냐"는 반대의견과 "중기부가 대전 만을 위한 기관인가? 지역을 위해서는 대전지방중기청이 엄연히 있으며 대전의 반대논리가 부족한 것 같다"는 찬성의견이 양립했다.

대전 민심을 달랠 대책을 마련한 뒤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이 서울에 있다"며 "청 단위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방안, 특히 방위사업청은 인력과 예산도 많아 대전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짚었다.

행정도시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도시 정체성 차원에서 대전과 세종이 각각의 역할로 갔으면 좋겠다"며 "대전은 과학·연구, 세종은 행정 등 각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정 토론자인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산업부와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주도하는 속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업무 특성상 상당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중기부 이전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전 지역경제 심리적 상실감 채워줄 지원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며 "기상청, 방사청 등을 이전해 중기부 이상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중기부 직원 입장,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 이전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라면서 "중기부 업무 특성상 세종과 왕래가 많다. 부 단위 승격이 되면서 산자부, 기재부 업무협의가 많아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고문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워진 도시다. 대전에서 곶감 빼먹듯이 인구와 기관이 이전하고 있다"며 "효율성 문제보다 한국사회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관점과 충돌, 지금과 같은 방식과 절차를 갖고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기부 이전은 대한민국이라는 전체공동체 이익에 부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대전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 정책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고용부 등 경제부처 및 사회부처 협업이 불가피해 업무 특성과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강화 등을 이전 사유로 들고 있다.

중기부에는 4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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