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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법정책 포럼' 개최
  •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이진홍 교수
  • 승인 2021.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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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을 수행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이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은 1월 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법정책 포럼 행사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전환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공유형 건국ICC(ICC장 박상진)와 이종배 국회의원실(국민의 힘), 한국동물법연구회(회장 홍완식)가 공동 주최하고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센터장 이진홍) 분과포럼에서 충주시 손경수 의원, 충북도청 축수산과, 충주시 농업정책국, 충주시 축수산과, 한국동물법연구회, 한국해양대학교, DK법률사무소, 원광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PNR, 서영현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주경찰서, 켄싱턴 호텔 등의 관계자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반려동물 보험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 검토'와 '동물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관한 것으로 박상진 공유형 건국ICC장, 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 노영희 건국대학교 LINC+ 사업단장,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 힘)의 개회사와 환영사로 진행되었다.

박상진 공유형 건국ICC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건국ICC 산학포럼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이런 기회를 통해 좀 더 건전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좀 더 공공의 선을 중시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았으면 좋겠고,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후 센터의 소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LINC+사업단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한후 "이번 포럼이 지역대학·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발전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과 실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희 건국대학교 LINC+ 사업단장은 환영사에서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의 선도모델과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한데 이어 "건국ICC를 발족한 후 현재 5개의 센터를 구축하고 오늘 '제5회 공유형 건국ICC 산학 포럼'까지 개최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좋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근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임순묵 소장 대독)은 비대면 환영사를 통해 "2021년 신축년 새해에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국회의원으로서 반려동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반려동물에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좌장으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동물법연구회 회장인 홍완식 교수가 맡아 제1주제와 토론, 제2주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한국동물법연구회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1주제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는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밝힘으로써 검토의 당위성을 확보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험의 현주소와 과제를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시점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그 추진 목표 설정에 관해 함께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대교수는 "반려동물 보험제도와 관련한 다양하고 참신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진료비 부담으로만 접근한 이유, 일본의 실무적 처리 방법, 외국의 공적 보험 사례 등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마쳤다.

DK 법률사무소 김범상 대표 변호사는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여 다양한 펫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고려할 때 유의미하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진료비 적정화 및 표준화, 추가 입법과제 등에 대한 질문과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원광대학교 봉황인재학과 이형석 교수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많아져  반려동물의 진료에 높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반려인들이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동물학대, 유기문제의 예방과도 관련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적절하다"며 수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 공적보험의 재정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했다.

제2주제 발제자인 건국대학교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 센터장 이진홍 교수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관한 발표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산업 규모의 급성장에 따라 동물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 동물경찰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 박사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아동학대 등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서 미뤄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PNR의 김지혜 변호사는 "동물경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긍정하면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면서 그로 인한 사람의 처벌에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감이 미흡함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후 종합토론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현희 박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인의 문효정 변호사,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최정아 대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의 임장춘 대표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 행사의 진행과 사회를 맡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이진홍 교수는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의 189건의 상담에 대한 경과보고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발간 등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폭넓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 이진홍 교수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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