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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수도권 쏠림' … '지방대 외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중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상위 10개 대학이 사업비의 43.8%를 차지하는 편중 양상마저 보였다.

재정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 소관 4년제 일반대 198개교와 전문대 136개교가 2019년 정부로부터 받은 일반지원 성격의 재정지원 수혜액을 분석한 것이다.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 대학 경상비 지원액 등은 일반지원이 아니기에 제외했다.

대학별 평균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은 평균 한 대학마다 225억원을 받았지만 지방대는 12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구개발지원 금액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지방대는 평균 52억원의 연구개발지원 수혜를 받았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기록한 149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지방대와 수도권대학의 지원 격차가 특히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개발지원사업 수혜액의 상당수가 소수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사업비의 43.8%를 받고 있었다. 

'지역 쏠림'도 심각했다.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 중 절반이 넘는 6곳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 등 서울권 대규모 대학이었다.

그나마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된 지방 소재 대학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의 거점국립대와 과기특성화대학인 포스텍으로 일반적인 지방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지원금 차이는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두드러졌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균 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88억원이었으며, 지방대의 경우 67억원으로 수도권 대학의 76%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타 부처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평균 136억원을 받은 데 반해 지방대는 54억원을 받으며 수도권 대학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상위 10개 대학의 독식현상도 여타 부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교육부의 상위 10개 대학 지원금은 교육부 전체 지원금의 24.2%였지만 교육부 외 타 부처 기준 상위 10개 대학은 전체 지원금의 41.3%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의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지방대 외면'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상위 10개 대학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 등 서울권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돼 있는 것은 동일했지만 포스텍·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를 제외하면 10위권 내 포함된 지방대는 부산대와 경북대뿐이었다. 

대교연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사이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이 지속될 경우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등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연구진은 "편중 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 대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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