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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오명 낙인 찍히나?'대학 기본역량진단' 반발 확산 … "역량진단이 곧 대학 살생부" 치명타 우려
▲ 전국대학노조가 지난 2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역량진단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교육부가 지난 3일 오전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발표됐던 가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이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확인했다"며 대학들의 이어진 이의 신청과 간곡한 호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금까지 진단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결과가 바뀐 경우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일반대 25개 대학, 전문대 27개 대학 등 총 52개 대학으로 가결과와 동일하게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일반대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약 48억 원, 전문대는 약 37억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등에 대해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재정 문제를 떠나 대학은 '부실대학'이란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 결과에 따라 52개 대학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번 최종 결과 발표에 원안대로 확정됐다.

문제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해당 대학들은 수시모집을 앞두고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에만 제외됐을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탈락 대학들은 '부실대학'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가 관계자는 "한번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다. 그 때문에 신입생들은 주변의 시선에 탈락 대학에 지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대학 역량진단이 곧 대학 살생부"라며 "오로지 대학 수 줄이기에만 몰두해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교육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는 대학가 교직원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진단에서 미선정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만약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또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받고, 대학의 평판이 하락하는 등 재학생을 비롯한 졸업생과 교원 모두에게 치명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탈락한 대학들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가 공개된 뒤 곧바로 탈락한 52개교 총장단은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

▲ 지난달 30일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에서 열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성명서에 따르면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선정과 미선정 대학을 결정한데 대해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한 설명기회를 주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요식 행위로 사업을 확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같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는 미선정대학 52개 대학에 별도의 일반재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실대학' 낙인 효과에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지 논의하고 있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 가운데서도 일부 대학의 경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 3개년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그러한 대학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기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탈락대학들에 대한 추가 구제방안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부-국회-대학협의체 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계획 등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재도전 기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대학에 부여될지에 앞으로도 대학가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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