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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2023학년 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치·약대 40%, 간호대학 30%' 선발 의무적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오송캠퍼스 전경.

지방대학의 위기는 바로 지역의 위기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가장 필요하다.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올해 고 2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 의대·치대·약대·한의대 등 의약학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4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로 규정됐다.

다만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의 최소 입학 비율은 20%로 했다.

간호대학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30%로 했으며, 강원·제주는 15%로 규정됐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규정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과 졸업 등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의·약학계열과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별도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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