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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학정책 키는 '공유와 협력'"지역혁신플랫폼 6개로 확대 ... 산학연 협력 LINC 3.0 134개 대학 참여"
▲ 오송생명과학단지내 베스티안 병원 3층에 마련된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전경.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충북 플랫폼을 주관하고 있다.

'공유와 협력'!

교육부의 올해 대학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 혁신공유대학사업 대학도 신규 선정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해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동시에 첨단분야의 정원 조정과 학과 신설도 용이하도록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신설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가로 2개교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최대 6년 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신규 선정한다.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등을 공유·개방하고, 공동의 역량을 집중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올해 8개 신기술분야 연합에서 46개교를 선정해 890억 원을 지원한다.

첨단분야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첨단분야 정원 조정, 학과 신설을 용이하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학·석사, 석·박사 간 정원 조정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증원, 대학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증원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권역 내 공유성장형 연합체제를 구축한다.

국립대 육성사업 후속으로 2단계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 방향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통해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를 선정한다.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석사과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와 같이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따른 대학의 재정지원도 올해 계획돼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대학이 제출한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한계사학의 경우 구조개선, 회생지원, 해산·청산 등으로 위험단계별 구분해 지원하고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제·개정은 하반기 중에 돌입한다.

사립대 종합감사도 계속 된다.

사학혁신 측면에서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94개교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종합감사를 예고했다. 동시에 사학 부정·비리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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