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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권한 지자체로 이관""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전국 확대"
▲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센터장 홍진태 충북대 교수) 전경.

대학의 행‧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 평가도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대학이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될 계획이다.

특히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등 미래 전략산업 관련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추진된다.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지방대를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과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을 운영하고,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와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터-대학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등이 실시된다.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교육 거점대학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창업 공간‧장비, 창업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등도 구축한다.

또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플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이 시행된다.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메타버스·반도체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 설치도 제시했다.

이는 대입부정 등 그동안 각종 대입 비리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대입부정을 철저히 조사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평가도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등의 규제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대학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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