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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실대학' 꼬리표 대학은?대학 재정지원 '패자부활전' 5월 발표 … "52개 탈락중 구제는 13개 대학 뿐"
▲ 지난해 9월 1일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27개 전문대 총장단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지난해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구제될 13개교의 명단이 이번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도 탈락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대학가 이목이 쏠린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대학 기획처 등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대면(발표) 평가를 비롯한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52개 대학이 최종 탈락했다.

이들은 한계대학을 지정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으나 3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고를 확보하지 못한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도 진단에서 탈락해 학생 등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했던 바 있다.

탈락한 52개교 중 일부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탈락 대학 모두가 지원한다면 경쟁률은 이미 4대 1이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하위권 대학들이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재평가에 지원한 대학이 몇 개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이번주 동안 평가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에 넘겨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13개교를 선정하고 가결과를 대학에 안내한다.

그 다음 이의신청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교육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탈락했던 한 대학 총장은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며 "9월 수시전형을 앞두고 일반재정지원 탈락 대학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요소가 학교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학 기획처장은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는 게 좋을 만큼 조마조마하다"며 "최악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그에 대응한 다른 대안이나 홍보 전략을 짜야 할 텐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머뭇거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결과를 5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알린 상태"라며 "구제 대학들이 예산을 6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를 위해 지원 대학들의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정량지표와 더불어 학교별 교육 혁신 전략(정성지표) 등을 제출 받아 평가했다.

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총 13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4년제 30억원씩(총 180억원), 전문대학 20억원씩(140억원)이다.

13개교 중 11~12개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권역을 나눠 우수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2개교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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