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은 첨단 분야의 경우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 돼 대학원 종류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교사(敎舍·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제시하는 대통령령이다.

이번 개정은 대학이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교육부 고시로 정해진 첨단 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일환이다.

교원확보율은 대학이 교원을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전임 교수는 물론 겸임·초빙교수 규모 역시 포함해 계산한다.

교원확보율을 100% 충족한 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해당하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첨단신소재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교원확보율 충족 외에도 대학은 대학원 석·박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학사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었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 2명을 감축해야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사 1명만 줄이면 어떤 대학원이든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확보율은 유지해야 학과간 개편을 통한 정원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학과간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첨단 분야 학과를 증원하려는 경우 '교원확보율 90% 이상' 조건만 충족해도 돼 학과간 정원 조정을 통한 증원이나 신설이 더 쉬워지게 됐다.

첨단 분야 학과를 본교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더 완화됐다.

대학이 정원을 본교 밖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하는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해 옮겨가는 캠퍼스의 교지 요건만 충족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는 대학 교지간 거리가 2㎞가 넘는 경우 캠퍼스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 또는 동일 시·군·구 범위 안에 있다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하게 된다.

이로써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 확보가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립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흡수 통폐합할 경우 그 반대의 경우와 비교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 규정은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안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편제 완성 정원은 대학이 정해진 편제에 해당하는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를 말하며, 4년제 대학을 예로 들면 1~4학년 총정원을 모두 채운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입학정원이 1000명인 4년제 일반대학이 같은 규모의 2년제 전문대학으로 합쳐질 때 통합되는 대학은 기존 입학정원의 60%를 줄여야 하지만 편제 완성 정원은 감축된 입학정원인 총 1400명의 4배인 560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통합 전 기존 전문대의 편제 완성 정원은 2년제를 기준으로 2000명이었는데, 일반대를 흡수한 뒤에는 이를 2800명~560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어 통합 후 정원이 줄어드는 일을 막도록 했다는 취지다.

또 산업단지에 적용해 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 대학이 클러스터 내로 캠퍼스를 이전할 때 교사·교지 요건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반영해 각 대학에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안내하고 이번달 중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취합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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