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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실상 외국기업? 또 국적 논란

롯데그룹이 또 다시 국적 논란에 휘말렸다.

그룹 계열사 81개 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호텔롯데를 포함해 롯데제과, 롯데리아 등이 포함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81개 중 3분의 1이 넘는 28개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이었다.

특히 8개 상장기업 중에서도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기업이, 비상장기업 중에서는 그룹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차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롯데,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 외투기업이었다.

외투기업의 최대주주는 알려진 바와 같이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로, 28개 외투기업 중 22개 기업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롯데제과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 국적은 케이먼군도 등 조세회피처 국가로 드러났다.

즉, 롯데쇼핑과 롯데카드 등을 제외하면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 대부분은 외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일본 국적이다.

현재 순환출자 구조 등으로 핵심 계열사를 움직일 수 있는 외투기업이 롯데그룹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중심에는 일본 국적의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롯데,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등 모두 특혜로 성장한 외투기업"이라며 "그룹은 모태가 된 롯데제과 등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국세청은 탈세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의 국적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롯데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오너가의 일본어 사용과 함께 한국 롯데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일본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롯데는 한국기업"임을 강조하며, '반롯데' 정서 및 국적 논란 해소에 머리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은 1972년부터 완공할 때까지 1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듣고,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지배구조 개선 약속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가라앉는 듯싶었지만,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대표선수인 아사다 마오를 후원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 국적 논란과 함께 반롯데 정서도 정점에 올랐다.

한편 롯데그룹이 사실상 외국 기업임이 밝혀짐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롯데의 핵심은 일본기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다시 국적 논란에 대해 휘말리면서 면세점 사업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롯데는 이미 1989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이면서 당시 법인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받았다.

김 의원은 "롯데그룹은 국적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투기업을 통해 받은 각종 특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외투기업들이 상장을 할 경우 최대주주인 일본기업에 수십조원의 상장차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롯데그룹이 국내기업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외투기업 등록을 자진 반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외촉법상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감면과 지원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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