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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멈춰야" 한 목소리 촉구
▲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10일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4개 광역단체장과 충청권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과 강원권은 기업이전과 신규 투자 위축등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된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편향적인 정책기조가 이어지면 비수도권의 경제 공동화와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단두대) 논의대상에서 완전 제외할 것,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의 즉각 철회,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규제완화 논의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종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저지돼야 충청권이 살 수 있는 만큼 즉시 규제완화를 철회해야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지사는 "정부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면서 "앞으로 충청권은 규제완화를 막기위해 비수도권과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비즈  thecm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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