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공통 정책공약으로 앞다퉈 제시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부(가칭) 신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법안 입법 등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에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가 개최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노동자·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로 요약된다.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중기청 등으로 갈라져 있어서 중기청이 법안 발의 등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기와 벤처, 소상공인을 총괄하며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지금의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설 부서에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을 주고, 창업부터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여러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중기청은 산업자원통상부의 차관급 외청이다.

중기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중기 업계는 10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부 설치를 숙원 사업으로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문 후보의 이날 언급대로 벤처 창업과 4차 산업혁명 정책까지 향후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맡게 되면 미래부와 산업부의 업무 상당 부분이 이관된다.

따라서 '장관급'으로 승격되는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의 창업·발전 지원과 수출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아우르는 폭넓은 기능을 갖게 된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기술신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도 신설될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신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문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대철 세진텔리시스 대표는 "중소기업부 설치와 함께 그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기능을 줘야 한다"며 "이번에는 중소업계의 염원이 이뤄질 것 같아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