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대와 통합되는 전문대(수업연한 2년인 과 보유)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또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기존에 따로 설정하지 않았던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로 제한해 전문대가 통합대학에서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반대와 수업연한이 3년인 과를 보유한 전문대가 통폐합되면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반대와 수업연한이 4년인 과를 둔 전문대가 통폐합되면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2 이상이 일반대에 통합돼 전문대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의 '부분통합'의 기준도 신설했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통폐합되는 전문대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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