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효과(Trickle-up effect)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가 선순환 구조의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BK경제연구소는 19일 'J노믹스의 출범,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경제공약(J노믹스)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추구'로 평가했다.

분수효과란 과거 기업·고소득층 주도의 낙수효과(Top-Down) 방식 성장모델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처럼 가계와 저소득층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개념이다.

분수효과가 작동하려면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자리 공약 ▲공정 분배 ▲복지 강화 등을 J노믹스에 담았다.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 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늘려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소방관·경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이 일자리 공약의 간판이다.

공정 분배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다수의 국민이 공유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다.

향후 재벌개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가계부채·주거비용 부담 완화, 생활비용 절감 정책 등이 골자다.

IBK경제연구소는 "J노믹스가 재벌개혁 및 사회약자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이 찍힌 정책집중이 예상된다"며 "향후 지역간·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소득 양극화 해소를 법제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수효과를 통해 J노믹스가 불러올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투자·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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