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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실세 부처'?
▲ 청주 오창과학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이곳에 입주해 있는 창업보육센터인 '충북대 미래융합 T-팩토리센터' 전경.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가 실세 부처로 부상 할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에 힘 입어 신설되는 중소벤처부가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되는데다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의 업무까지 넘겨받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중소벤처부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그리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게 된다.

또 금융위가 맡고 있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도 중소벤처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창업 재기지원펀드' 예산 3000억원도 당초 계획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배당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되는 재기지원펀드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편성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금융위와 중기청은 모두 재기지원펀드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금융위가 비슷한 성격의 펀드를 이미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 3000억원을 모두 중기청 사업에 배정했다.

재기지원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 창업에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이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3000억원, 중기청이 2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중기청에 힘이 실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중기청이 함께 예산 요구를 했지만 금융위는 이미 성장사다리펀드를 하나 갖고 있고 4차산업혁명 펀드에 1000억원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기지원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개별 기업이 아닌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감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 명칭은 재창업 기업인에 세번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였지만 지원 횟수나 규모 등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세번'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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