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현행 20만원)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내놓은 공약을 현실화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 수준이고,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는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재조정 문제도 있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된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 465만명 중 23만명에 불과하다"며 "그 액수는 2조4000억원의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내용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가 깨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건 아니다"며 "연계 폐지는 공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가 5년마다 한 번 하는 국민연금 재계산의 해이고, 인구변동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가 다시 계산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조정하는 단계인데,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에서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총 소요재원에 대해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야하겠지만, 2021년까지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21조원이 필요하다"며 "5년간 1년에 약 4조원이 더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재원마련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와 논의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추가 소요 재원도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재정계획 태스크포트팀에서 정밀하게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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