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 강당에서 가진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이른바 '한한령'으로 인한 관광 산업의 피해가 크다"며 "휴가비 지원제도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미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및 주재를 건의 드렸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대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장관이 말하는 휴가비 지원제도란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말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프랑스의 근로자 여행장려제도를 참고해 직장인의 국내 여행 촉진을 목표로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 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하고 기업체가 10만원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자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드는 형태다.
2014년 25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시행 당시에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정부 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관광 소비를 창출하는 등 국내 여행 확대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너무 적었고 취지보다 관련 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휴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2015년부터 시행되지 못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내수 경기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로 근로자 50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신임 문체부 장관이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도 장관은 이와 함께 올림픽·게임·관광·콘텐츠 등 각종 문체부 현안에 대한 방향도 밝혔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다양한 붐업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6월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나 11월 세계역도대회 등을 활용해 IOC 위원장과 북한 장웅 IOC 위원을 만나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비롯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남북 단일팀 논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식당 메뉴판, 거리 표지판, 숙소, 화장실 등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일자리 추경이라 평창 예산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국회를 찾아 평창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오는 24일 개막하는 무주세계태권도대회는 직접 갈 계획이고 대통령을 모시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도 장관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중국시장이 중요한데 한중 관계가 먼저 풀려야 한다"면서 "콘텐츠 중국 수출 문제를 매일매일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게임을 유해물로 취급하는 관점에 문제의식 느끼며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모책임시간제' 등을 가지고 여가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산업을 분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히 연극인, 문학인들 중에서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때문에 힘들었던 예술인들을 15명 이상 문체부 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진상조사위를 진상 조사와 제도개선, 두 개 분과로 나눠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위원들이 호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문체부 내에서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했고 문화예술계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도 청와대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우선 위에서부터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면 (문체부 직원들이)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임명장을 받은 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 세종시 문체부 청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했다. 취임식 뒤에는 문체부 전 부서를 돌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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