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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노사 양측 위원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예고했던 마지막 전원회의가 5일 재개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등 현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기자 브리핑때 약속했던 2차 시한이다. 오늘 원만한 타결을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에 조속한 협의를 부탁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을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동자위원 측 문현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최저 시급이 1만원 됐을 때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흘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딜봐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실업률 높아지거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지금 상황은 과거처럼 최저임금이 원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1만원을 향해 가는 시급한 상황이다. 경영진들은 비상시국으로 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오히려 경영계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상공인단체가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20만명을 즉시 서면 해고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온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주도형 경제로 살리자고 하는 진정어린 마음에서 하는 요구"라며 "마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막말 수준의 협박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대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회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을 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만명의 근로자를 내보내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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