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천명했다.
대학체제 개편은 물론 입시부터 채용까지 학력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해, 전체적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수도권 집중현상의 대표 사례인 대학가에서는 지방대 부흥 및 육성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가에서는 정부의 뜻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대학체제 개편으로 지방대 육성…지역균형발전 기여
대학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지역거점국립대 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시작으로 지방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들은 지역 거점국립대 대폭 지원 기조가 결국 지역균형발전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지역인재 유출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지역인재 배출의 핵심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지방 사립대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재정 등 여건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가 정책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의 활로 찾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희망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발전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공익 이사를 투입할 시 대학 내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에 족벌경영이 해체되고 대학이 활력을 되찾으면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입시부터 채용까지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집중
당장 입시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위권 대학은 더 이상 성적 줄 세우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뽑을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지방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란 전망이다.
'인서울' 집중 현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고충을 겪고 있는 지방대는 반기는 분위기다.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도도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력서에 학벌, 학력 등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발표했다.
또 "지역인재를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대안으로 검토 중인 NCS 교육이나 공공기관 대비반 등을 운영한 학교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대와 상반되게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 제도가 급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힘들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 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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