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 총장들이 17일 김상곤 부총리와 오찬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일 목포대 총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김상곤 부총리, 이남호 전북대 총장,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

대입 전형료 인하 '도미노' 현상 일까?

그동안 대입 전형료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의 대상이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전형료가 각각 3만원대~5만원대에 달하면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형료 인하를 공약한데 이어 지난 13일 올해 대입 전형료 인하를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곧바로 나왔다.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대입 전형료 인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립대학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 "국공립대 41개 대학 대입 전형료 인하"

교육부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충북대 총장 윤여표)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공립대부터 대입 전형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41개 국‧공립대는 올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인하하게 된다.

지난 5월 고시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시한 입학 전형료부터 수정 예정이다.

인하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국‧공립대의 2017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이며, 사립대 평균 5만3022원보다 약 2만원 저렴하다.

국‧공립대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입전형료 인하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대에 대한 대입전형료 인하를 위한 교육부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대행(학술장학지원관)은 17일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전형료가 높은 25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형료 수입-지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형료 지출 중에서 평균 33%를 차지하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비롯해 평균 17%를 차지하는 홍보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전형인데도 비싼 경우 대학별 전형료 산정기준이 적절한지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과다한 지출을 줄여 사실상 실비 수준으로 대입전형료를 책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전형료 인상 및 동결대학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국공립대 외에도 입학전형료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훈령 개정을 3월까지 추진해 2019학년도 입시부터 훈령에 따라 대입 전형료가 걷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에는 공인회계사와 원가 계산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 윤여표 총장이 김성곤 교육부 장관에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을 했다.(학생들과 환담하고 있는 윤여표 총장)

◇ 지역 균형발전 시대 … 국‧공립대학의 역할은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시대다.

따라서 국‧공립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 윤여표 총장이 이날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공립대학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을 했다.

윤여표 총장협의회장은 먼저 국‧공립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수도권 유수의 사립대학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 즉 국‧공립대학 간 특성화 분야 설정 및 연구 주임대학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공립대의 기초‧보호학문 육성을 위해 '기초‧보호학문 발전계획' 수립 및 기초‧보호학문 발전기금 조성도 촉구했다.

두번째는 대학의 자율화다.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 자율적인 총장 선출 제도다.

또한 대학 발전기금 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재정 지원 확대 및 건전화를 위한 국‧공립대 재정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대학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예산 지원 및 기본 운영 경비 보장,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전형료 인하 정책에 발 맞춰 국‧공립대학이 먼저 대학입시 관련 서류와 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에 기초한 대입 전형료와 수수료 인하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회장은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 세입액의 대학 지원금 전환도 요청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