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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세대' 청년눈물 닦는다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해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층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고용 분야에서 안정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하고 일터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포기한 결혼, 출산 등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안정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청년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 로드맵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일터 내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최대 1년·월 최대 60만원)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처우 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도 확대·배치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모든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의 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남성인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둘째부터는 상한 200만)까지 지급하고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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