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산학협력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행복도시 전경.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 내 기업 연구소 등 입주를 독려해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한다는 공약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말 설치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골자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과 밀접한 국정과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과제'에 집중돼 있다.

이 전략에는 2018년부터 거점국립대와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집중 육성하고 지역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30개 사립대에 국고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투입하는 공영형 사립대는 2019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육성 · 확대 추진된다.

또한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 위주사업과 특수 목적사업을 구분하고, 일반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순수 기초연구 예산은 약 2배 늘려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도 지원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으로 6개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구체적인 과제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와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말 설치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평생교육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과학기술총괄부처는 기능이 강화된다.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이 강화되고 정책과 예산 평가간 연계도 강화된 형태다.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가 맡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 또는 수요 기반의 연구개발로 역할이 나눠진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은 미래부가 주축이 돼 5G·IoT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융합을 확산시키는 과제다.

2017년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프트웨어 법체계와 공공시장을 혁신하고 가종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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