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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코리아루트'란?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 …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가지 방안 제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UBS은행(스위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비교 국가 48개국중 25위에 불구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교육 시스템, 기술수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의 준비 속도는 매우 빠르다.

미국은 특허 출원 1위다. 구글, 아마존, 우버, 테슬라 등 혁신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발표 세계 1위, 특허 출원 2위다. 정부가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 방안'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3차를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규제 완화도 우리를 앞서고 있다.

독일은 스마트 공장, 일본은 로봇에 승부를 걸고 있다.

◇ 한국의 대응 전략은 '코리아루트'

그렇다면 이들 선도 국가들을 따라 잡을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바로 산업부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코리아루트'에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코리아루트의 핵심은 ▲혁신 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 보완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다.

먼저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강점분야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이다.

과감한 규제 개선은 한마디로 '신산업 분야의 모든 규제는 안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 하자'로 함축된다.

집중 지원은 우리의 강점분야인 12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 금액은 80조원이다.

전기·자율차, 스마트 선박, IoT 가전, 항공드론, 바이오헬스, 로봇,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VR·AR,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보완책 마련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도 향후 20년 내 미국에서만 6천만개(전체 47%)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시스템 개선(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직무훈련 강화(적응훈련, 전직훈련),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이를 타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같은 '4차 산업혁명 코리아루트'로 이같은 난제를 풀어 나갈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산업부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3차 산업혁명 시대 모범 국가로 성장한데다 작은 국토에 모든 산업이 집적돼 산업간 융합이 쉽고, 우리 민족 전통의 '융합의 DNA'(원효대사의 원융회통, 비빔밥 문화 등)와 신기술 수용성이 높은 우수한 5천만명의 소비자 등이 바로 근거"라고 말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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