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저지를 위한 '주만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 저지를 촉구하는 토론회에 제천시민 7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끄는 사안과 관련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천·단양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장인수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는 30일 논평을 내고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 저지 입법 개정안이 첫 단추 꿰기도 어렵다"며 제천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토론회에 제천시민의 열띤 참여 열기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인 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보다는 보여주기 이벤트성에 치우쳤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장 전 특보는 "지난 17일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여러 명의 국회의원 중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것이 법률 제정 절차의 핵심을 비켜간 방증"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법률안 통과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단 소속 국회의원을 1대 1로 접촉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간사단 정청래·김민기·임수경·진선미 의원을 만나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할 예정"이라며 "세명대학교 하남분교 설립 반대운동본부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체 21명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촉구할 예정인 만큼 제천시도 해당 절차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명대 하남 분교 설립 저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의 첫 단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막혀 있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세명대 이전 저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견이 있고 대립이 예상되는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 자체도 쉽지 않고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당장 4월 셋째 주에 개회 예정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의 법안심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발과 국방부·행자부 등의 반대 의견 등이 예상되는 등 정치적 부담으로 법안 소위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며 "박수현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하고 2년여가 되도록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못한 주된 이유라고 담당 입법조사관실에서는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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