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폐지' 불 붙나?

▲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달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 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시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의 화두는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다.

여기에 한발짝 더 나아가 입학금 폐지 도미노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학 입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제시한데 이어 대입 전형료 인하까지 지시를 내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불 붙기 시작한 것이다.

◇ 전국 국·공립대학 '주도'

이를 전국의 19개 국·공립대학들이 주도하고 나섰다.

충청권의 공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역 19개 국·공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3일 대전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협의회 소속 대학들이 입학금을 없애고 전형료를 낮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같은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현상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학생 수가 줄고 등록금이 계속 동결돼 대학들도 사정이 좋지 않지만 국·공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입학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2018학년도에 입학하는 이들 19개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천500원이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입학 전형료를 다음 달 실시하는 수시전형부터 5% 이상씩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각 대학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시에서 국·공립대의 수시·정시모집 평균 전형료는 3만3천92원, 사립대 평균 전형료는 5만3천22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립대의 경우 대표성이 있는 대학 기획처장 등으로 자체적인 태스크포스를 꾸려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중심 국공립협의회에는 부경대와 강릉원주대·경남과학기술대·공주대·군산대·금오공대·목포대·목포해양대·서울과기대·서울시립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한경대·한국교원대·한국교통대·한체대·한국해양대·한밭대 등 19개대가 속해 있다

▲ 충청권의 공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역 19개 국·공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에 나섰다.

▲ 한국교원대학교 정문.

◇ 전북 군산대 입학금 폐지 '시동'

이같은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결정에는 군산대의 역할이 컸다.

지난달 말 전국 최초로 입학금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공립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신입생부터 입학금 16만8000원을 내지 않게 됐다.

지난해 군산대의 등록금 수입(292억3600만원) 중 입학금(3억41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2%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만 해도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군산대의 설명이다.

나의균 군산대 총장은 "입학금 폐지는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대학 등록금 운영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기초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향후 사립대 움직임은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금 폐지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입학금 원가를 공개하는 정책연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입학금 징수 근거로 제시하는 학생증 발급과 입학사무 등에 소요되는 원가를 공개한 뒤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들은 인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결정은 사립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7학년도 기준 전국 국공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인 반면 사립대는 77만3500원이다.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이 100만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 폐지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립대들이 연달아 (입학금을) 폐지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겠지만 작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정부의 입학금 폐지 방침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일괄적 폐지가 아닌 각 대학 사정에 맞춰 입학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학 입시 전형료 인하도 '도미노'

대학들의 대입 전형료 인하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청주대는 이날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를 2017학년도 대비 평균 22.4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5천원이었던 기회균형 전형료는 전액 삭감하고, 일반 전형료도 기존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군산 호원대도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를 평균 5000원(10.9%)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충청권 대학은 물론 전국의 대학도 인하 행렬에 동참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교통대학교 전경.

▲ 한밭대학교 정문.

▲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전경.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