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이 논의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와 취업률 등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을 부여해 관리한다.

평가 결과 고용효과가 최상위 등급으로 판정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고, 반대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받은 사업들의 경우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및 중장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단계에서 고용효과를 감안해 예산을 감축하거나, 유사중복되면 통폐합하는 작업은 단편적으로 이뤄져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고용영향평가를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체인 1000여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향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사업 등 총 249개 일자리 사업이다.

이 중에는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85개 사업 중 일부도 포함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249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배분을 심의 중이다. 예산 반영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내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100억원 이상 R&D, SOC, 공공조달 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체인 1000여개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와 취업률 등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2019년도 예산이 우선 편성된다.

정부는 최상위 등급으로 판정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고,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받은 사업들의 경우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사업 고용영향평가에 적용할 등급체계를 결정하고, 기재부는 등급에 따른 예산 증액, 감축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1000여개 사업으로 확대되는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센터(현 노동연구원)가 고용효과를 일괄적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효과를 산출해 노동연구원에 제출하면 연구원이 이를 검증해 기재부에 넘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번거로웠다.

정부는 향후 고용영향평가를 전체 일자리 관련 예산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부의 전체 예산사업은 4000개 가량이지만 인건비 등 의무지출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2000여개 정도"라면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고용효과를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면 자칫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왕이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등이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첨단용법 대신 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낙후한 방식을 사용하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하되,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