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정원 의무 감축을 면제 받는 '자율개선대학'을 5개 권역별(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강원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균형을 고려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하위 1~2분위 기준)이 너무 낮은 대학에 대한 패널티(벌점)를 총 0.6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동구 우송예술회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방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리그'에서 '권역별 리그'로 바뀌는 것이다.

각 대학이 속한 권역에서 얼마나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애초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한 후 비수도권에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성장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은 대학 구조조정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침을 담고 있다. 소규모 대학이 많은 지방대 감축 쏠림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으면 다음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고,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별다른 재정지원 선정 평가 없이 자율개선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을 얼마나 선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임교원의 일자리 질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를 의식해 낮은 보수의 전임교원을 채용, 전임교원(조교수) 확보율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대의 전임교원 확보율 항목 배점을 기존 8점에서 10점으로 늘리되, 대학별로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을 줄 세웠을 때 하위 1분위(소득 하위 10%), 2분위(소득 하위 10~20%)에 해당하는 교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최대 1.5점(기존 0.6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순 2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9월 말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은 내년 3월부터 전체 대학을 교육여건·교육성과·학생지원 등 5개 항목으로 평가, 상위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하위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X·Y·Z)과 그에 따른 정원감축량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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