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입학금 폐지 추진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 등록금 자율 인상 허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교육부는 7일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입학금을 감축 또는 폐지하는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입학금)감축 방안을 국회에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축소하고 사립대의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재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하고, 사립대학들과 입학금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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