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세종시교육청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개최한 '2018 대입 박람회'에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불꽃처럼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 요즘 대학들은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 운영으로 분주하다. 

2018학년도 대학 모집정원은 전체 학생수가 35만2천325명이고, 수시전형은 25만9천673명(73.7%)이다. 

고교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2011학년도 72.5%에서 2017학년도 6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59만8천296명으로 2015학년도 65만2천702명에 비해 8.3%나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에는 46만5천937명으로 2015학년도 대비 28.6%나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재정 문제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모집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4만 7천명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 2주기에서 5만명을, 그리고 2020년 3주기에서는 7만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교육 과정, 학생 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관련 지표를 토대로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가능 대학 명단 공개 및 등급별 차등적 재정 지원 제한 조치와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모집정원 감축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은 실제로 모집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일명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따라 최대 모집정원의 11%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조동헌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2018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만3천80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6.8%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형인데 대학 간 편차가 심하고,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는 데 문제점이 있다. 

2017년 대학 알리미 조사자료에 따르면 3천명 이상 선발하는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서울권 14개 대학이 2014학년도 7천853명에서 2017학년도 7천186명으로 19.8% 증가했다.

반면 지방권 27개 대학은 2014년 6천338명에서 2017년 7천595명으로 8.49% 감소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선발 증감이 다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선발 인원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10월 들어 교육부와 대학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 확정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대학의 정원 조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의 네임밸류에 의해 학생선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유불 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의 입장에서 균형감 있는 우수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미래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기회 손실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원 외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개척과 학업적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교육희망사다리 효과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 당국은 대학구조개혁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감소된 인원만큼 정원 내에서 기회균등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조동헌(교육학박사 · 공학박사) 교수는

▲ 소속 및 직위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 고등교육 산학협력 연구센터장
▲ 경력 : 선문대학교 부교수(입학사정관실장),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중고등학교 교사

▲ 지난 6월 충남대와 대전 유성구가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8학년도 대학 입시박람회'에 참석한 학생 및 학부모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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