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입학금 폐지 무산' 불똥이 튈까 우려한 사립대학들이 26일 교육당국에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입학금 폐지 합의가 결렬된지 6일만이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부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일반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립대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립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6일 "교육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국회에 계류중인 입학금 관련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립대학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사실상 이명박정부부터 10년 가까이 동결된 가운데 각종 법령 제·개정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실험실 안전기준, 도서관 충족, 정보 인증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학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연구와 학생 지원 경비가 축소됐다"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수업료(등록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입학금을 폐지하는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입학금 폐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사총협 차원에서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교육부에) 감축되는 재정에 대한 다양한 충당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소요 비용 외에 감축되는 재정에 대해 등록금의 한시적 인상 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흡수, 상당 수준의 실소요 비용 인정(입학금의 40% 내외), 사립대 전용 일반 재정지원, 장학금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신입생 등록금으로 흡수 등의 방안이 마련되면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염두해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시된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학금 폐지가 결렬됐다는 것이 사총협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런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협의가 결여됐다"며 "교육부와의 협의는 교육부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강요하는 형식적인 합의로 사총협 차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유감을 나타냈다.

또 "실질적인 협의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 결렬의 책임을 사총협으로 돌린 것은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교육부 차원에서도 협의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의의 틀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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