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해 우리 산업의 혁신동력을 확산하기 위한 심층평가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과 평가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 양성, 수산업 유통 지원, 고용장려금체계 개편,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 6개다.

사업별 평가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시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효율성과 중소기업을 늘리는 형평성 간 균형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육성은 기존 재정사업과 금융지원의 개편 필요성을 살핀 뒤 중점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 인력 양성은 전(全) 주기 귀농·귀촌 지원과 전문농업인 양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두고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찾기로 했다.

수산업 유통 지원은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유통·물류 지원사업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고용장려금체계 개편은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이 필요한 지를 각각 평가한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조 차관보는 "이번 심층평가 과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했다"며 "평가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혁신동력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6월까지 내놓고 2019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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