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라톤 협상 끝에,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2018년 예산안 처리 문제에 합의를 이뤘다.

우선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증권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데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국당 측은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는 유보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1만2000명 증원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1000명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지원 방식도 현행 직접 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정부 측으로 하여금 관련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야당 측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와 관련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을 했고 특히 국민의당은 간접 지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이번 합의 내용은 야당의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세번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야당이 문제삼았던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데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일반 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는 대신 2019년 이후 누리 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도 협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newsis.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