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10년 단위로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도입하는 출연연구기관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발전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기조를 내세웠다. 

과거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수립 방식을 탈피, 상향식으로 연구현장과 함께 만들었으며, 예산·사업, 평가 등 정부의 관리 관점이 아니라 인력 조직 연구활동 문화 등 출연연 현장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출연연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발전방안은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 등이며 이와 함께 총 23개의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우선 출연연 정책 최초로 올해 하반기 10년 단위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한다.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 확대(정원 10%→15%),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보호하는 제도 신설, 맞춤형 개인평가로의 개선 등이 연내 추진된다.

특히 맞춤형 개인평가는 연구자 개인별 경력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활동 포트폴리오(연구분야, 과제특성, 기업협력 등)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평가로 연구자 육성 관점에서 컨설팅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연구자들은 실적을 상호비교하는 현재 줄세우기식 평가를 탈피해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창의·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연구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며, 연구수행과정 중심의 과제관리,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관리단위 중심의 트리형 연구조직을 점진적으로 유연성을 갖춘 연구모듈 기반의 수평화, 상하단계가 슬림화된 연구조직으로 바꾼다.

상하 관계에서 일방적 전달·지시가 아니라,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연구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행정은 ‘행정서비스’로 전환하여 연구자를 밀착지원하며 연구행정직(연구+행정 전문인력)이 신설된다.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연의 연구과제와 성과, 연구시설·장비, 연구서비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자 또는 연구팀 홈페이지 운영도 권장하여 온라인 소통도 활성화한다.

한편 발전방안 추진과정에서 연구회는 출연연과 함께 과제 또는 내용별 추천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발표 이후에도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기적으로 종합·정리하고, 유의미한 과제 발굴시 발전방안을 보완해 추가발표도 진행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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