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대상의 75%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78만5100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신청 대상(236만4천명)의 75.5%에 해당한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접수 초반이던 1월에는 미미했지만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의 신청서 접수를 독려하면서 지원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인원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하려 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주민들이 관리비를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했다.

B호텔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통해 객실관리(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전원을 아웃소싱에서 직영으로 전환시키고 직영 노동자들의 인원도 감축하지 않았다.

C사의 경우는 정규직을 감축하고 전원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했다가 임금중 수당을 일부 조정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수급하는 방식으로 인원감축 없이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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