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에 초등 교원은 최대 4040명, 중등 교원은 4460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30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됐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문재인정부 임기 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20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이나 우리나라는 각각 16.8명, 15.7명, 1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다.

교육부 측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2019년 3940명에서 최대 4040명, 2020년에 3910명에서 최대 4010명, 2023년엔 3750명에서 최대 3900명까지 선발한다.

2030년에도 최대 3500명 수준을 유지해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올해 OECD 국가 평균치에 도달하는 중등교원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치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2019년 4310명에서 최대 4460명, 2020년에 4300명에서 최대 4450명, 2023년에 4050명에서 4250명을 선발하며 2030년에는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교육부는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원수급 안정화 제고를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해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교원임용시험에서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해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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