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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코앞 … 모두 '아우성'

#충남 아산시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 모 대표는 요즘 심란하다. 이 회사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300인 규모의 중소기업이지만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받게 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납품처인 완성차 업체가 최근 부진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든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 자칫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인원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 충남 당진의 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 모 씨도 장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에 빠져있다. 박 씨의 소속사가 대기업의 외주업체이기 때문이다. 박씨의 회사 안팎에선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회사가 인건비 부담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박씨는 일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기업·공공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아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제조업이나 IT 업종과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빠진 건설, 유통 등의 업계는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사람인'이 최근 기업 559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단축 시행으로 대기업(71.4%), 중견기업(64%), 중소기업(63.6%)의 순으로 경영, 생산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51.1%)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안팎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추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근로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과 막대한 공사비의 상승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 대표인 유모씨는 "여름과 겨울철 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 등 IT업계에서도 현재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이 쉽지 않은 만큼 탄력적인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노사 합의 시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전제로, 특정 기간에는 최대 64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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