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청년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질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노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경영자총협회는 노사정 대타협 무산 뒤 내놓은 논평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 일자리 98만개가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올림해 10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자리 100만개는 과장 아니냐고, 경영계가 내놓는 엄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총의 계산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엄살'은 아니다.

경총은 여러가지 가정을 세워두고 일자리를 계산했다.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퇴직 직전의 임직원들은 신입사원들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보수는 받는다. 퇴직금 누적까지 더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크다.

임원의 경우 3개월~6개월의 퇴직금까지 쌓는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정부분 합의도 이끌었다.

정년 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한만큼 임금피크제도 제안했다. 노조는 막판에 이를 거부했다.

임금동결로 기업들이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는 연간 4조2000억~4조5000억원에 달해 연간 13만~14만명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5년간 누적으로 계산하면 68만명의 인력채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할 경우 퇴직 직전의 임직원들에게 20%의 임금을 깎아 인건비를 2조~3조원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도 더하면 5년간 약 30만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

경총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인 만큼 청년 채용에 나설 경우 1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히 보면 이는 과장이 섞여 있다. 기업의 생리상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이를 전액 신규 채용에 쓸 리 만무하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비용을 줄이면 이익으로 환수하지 신규채용부터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와 신규채용의 등식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그 여파에 대한 우려는 엄살이 아니다.

경총이 주장한대로 임금피크제나 고액 연봉자 임금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생산성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대자동차 한국공장의 생산성은 중국에 비해, 심지어 미국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9000만원, 1억원씩 주면서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고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반문하기도 했다.

캐리어에어컨은 태국에서 연봉 500만원을, 중국에선 연봉 600만원을 주면서 에어컨을 만든다.

한국에선 평균 50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에어컨 생산효율은 물론 태국이나 중국이 높다. 평균 23세의 젊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캐리어에어컨 강성희회장은 노조원들에게 "회사를 경영한다면 한국에 투자하겠나, 태국에 투자하겠나"고 되묻기도 했다.

기업들에게 고용확대를 주문하려면 고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주는 게 답이다. 인건비만 부담하도록 강요해선 될 턱이 없다. 아무리 비리를 조사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해도 움츠러들 뿐이다. 채찍을 들면 몸이 움츠러드는 게 당연지사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이다. 각종 규제를 없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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