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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잇는 초국경 협력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8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한 로드맵(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을 발표했다.
먼저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과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의주-단동,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북방경제권과의 물류·에너지 연결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러시아와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중국과는 협의를 거쳐 TCR(중국횡단철도)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한다.
이어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부북부선(강릉~제진) 철도사업을 조기 착수한다.
이처럼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이 구축될 경우,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철도 복합운송은 25~35일, 해상은 43~5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해선 LNG(액화천연가스)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극지로봇 등 4차 산업기술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에너지 분야에선 한-중-일 전력망 연계를 위한 협의채널을 마련하고,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러시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또 한-러 간 천연가스 협력을 위해 유망 LNG 사업에 대한 양국 간 정보교류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도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응용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러 혁신 플랫폼을 구축,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협력분야는 인프라·환경시설 사업 등으로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조선소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상품교역 외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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