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뿌리 및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장려금은 오는 16일부터 뿌리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씩 3년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올해 1400여명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 대상 연령이 한정돼 있어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뿌리·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에 따르면 근속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3년 이내로 한정 돼 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뿌리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됐다는 취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3년 이내에 군대에 들어간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근속을 위해 장려금을 3년간 지원받은 청년이 군대에 가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고용부는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해당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속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예전 직장으로 가야할 의무는 없다.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중복 예산 지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초 고용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현행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에 지원되던 취업지원금 180만원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도 고용부는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인 제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졸 이하 근로자들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기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지원받는 청년들은 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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